국토균형발전 최우선이라는 방향을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제시했습니다. 임 원장은 2026년 9월 15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만으로는 주거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의료·연금·주거 등 여러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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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최우선, 임재만 원장이 밝힌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장 임재만은 수도권에 자원과 자본이 계속 모이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급을 계속 확대하면 지방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거시장 문제를 주택 공급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주택 정책도 수도권 집중 구조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 원장은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각 정책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은 어떻게 보나
임재만 원장은 주거 안정을 집값 변동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방향도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취임 이후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해 주거 안정의 범위를 넓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다루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지
-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 거주 공간과 환경이 적정한지
- 주택 가격 안정 외에 주거 기본권을 어떻게 판단할지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원장은 교육 문제와 주거비 부담도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교육 여건을 이용하기 위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현상처럼, 주거 안정은 교육·교통·생활서비스와 연결해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지역 간 주택 물량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교육, 의료, 교통 같은 생활 기반을 함께 배치하는 문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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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산업과 연계
국토연구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 기반의 연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 먼저 정해두기보다, 기관의 기능이 기존 산업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이전 효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임 원장은 특정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국토연구원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방송 보도에서도 연구원이 기관과 지역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을 확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5극3특’ 구상과 관련해서도 산업 배치만 따로 보지 않고 산업지, 주거지, 교통·생활서비스 시설, 기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연결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거점도시와 중간거점, 농어촌을 60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용산공원과 국토연구원 연구 일정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먼저 마무리돼야 후속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은 관련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용산공원 계획의 변경 작업은 주택 공급 논의가 정리된 뒤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완료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올 하반기 연구원 역량 강화, 평가체계 개편, 연구 품질 제고, 연구성과 확산 등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합니다. 불교방송 보도에 따르면 임 원장은 내년부터 국민이 부여한 국토연구원 고유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만 원장은 지난 7월 제19대 국토연구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최우선 원칙 아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함께 연구하는 방향이 향후 국토연구원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균형발전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준은 수도권 공급 확대, 주거 기본권 연구,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등 여러 현안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각 연구 결과와 정부의 후속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